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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불법사찰
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개 과정
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 개설
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에 만들어졌다. 이때는 촛불시위가 정점을 지난 시기였다.
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겨난 데는 현 정부 초기에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한 것도 배경이 됐다.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임채진, 국정원장은 김성호였다.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거나,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‘예전 정부에서 잘 나가던’ 사람들이었다.
현 정부 초기에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에 따르면 촛불 시위가 확대되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,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공식라인이 아닌 ‘비선’이 움직였던 흔적이 많다.
민간인 불법 사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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